한동훈 "이커머스에 에스크로 도입…필요한 규제 반드시 따라야"

(서울=뉴스1) 서상혁 신윤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위메프·티몬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커머스 업체에 에스크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피해 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사태가 터진 지 2주가 지났는데 정치가 진짜 일해야 하는 시점은 지금부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위탁형 이커머스 업체에 '에스크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크로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제3의 금융기관이 들어가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몇몇 플랫폼에선 '안전 결제'로 불린다.

한 대표는 "이커머스 업체는 중간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위탁형 금융기관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첫번째 원칙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두 번째 원칙, 재발하지 않게 하는 제도 개선이 세 번째 원칙"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에 피해 판매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 절차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가 준비한 대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피해 업체 입장에서 유동성 지원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세심한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림자 금융이 돼버린 이커머스 업계와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 미비점이 확실히 개선돼야 한다"며 "여당도 정산 기한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과 제도가 조속히 정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021년도 머지포인트 사태 때 분쟁조정을 거치고 심지어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음에도 아직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