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양곡법·농안법·한우법 추진에 "국민 호주머니 터는 포퓰리즘"

(서울=뉴스1) 서상혁 신윤하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한우법(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호주머니 터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정부와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 등을 정부와 논의해 가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양곡법·농안법·한우법을 당론 채택하기로 결정했는데,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포퓰리즘적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 그 결과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소비 진작 방안,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 가격안정 프로세스를 정부 측과 협의해서 거쳐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두고선 "비축분을 활용하고 긴급가격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식탁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돌봄인력의 안심 보증,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임대주택 보급 확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산적한 민생 법안에 대해선 "새로운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의된 민생 법안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1년도에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지 못해, 대규모 피해가 나타났다"며 "정부 측과 진지하게 제도 개선 방안과 피해자 구제 지원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