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 필리버스터 종료…거야, 단독 강행 처리

(서울=뉴스1) 구진욱 서상혁 박기현 임윤지 기자 = 국민의힘이 주도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2일 종료됐다. 야당은 단독으로 필리버스터 종결과 함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끝내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인당 25만원 지급'등 내용을 담은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상정에 맞선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표결 절차를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최종 가결 처리했다.

이어 진행된 법안 표결 역시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명(이준석 개혁신당)으로 특별조치법은 예상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끝내 불참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벌써 6번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가운데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토론에서 또 한 번 최장 시간 토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5시간 50분간 발언을 통해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담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16시간 가까운 발언을 한 박 의원은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의 역대 최장 기록을 4일 만에 갈아치웠다. 지난달 29일 김 의원은 방송4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서 13시간12분 동안 토론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토론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득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민에 돈을 뿌리는 방식을 해 오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로 '효과의 부실함'이다"며 "두 번째는 시장 경제의 원칙에 어긋나며, 세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예산에 소요되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예산은 항구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써야 되는 것이지,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돈을 쓰는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만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이 종료되자 여당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의장님 칭찬 좀 해주세요"라고 했고, 우 의장도 웃으며 "박수민 의원, 정말 수고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 주자로 나서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선거용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이번 총선에 즈음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선심성 공약과 정책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한 정책 관련 누적 예산 규모가 총 900조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서민들에게 언 발에 따뜻한 마중물이라도 주기 위해서 13조를 편성한 것은 '살포'가 되고, 윤 대통령이 선거 직전 전국에 남발한 900조원 가까운 공약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은 단순히 돈을 뿌리는 법안이 아니다. 이 땅에 포퓰리즘의 씨앗을 뿌리고 헌법 가치를 파괴한다"며 "결국 이 땅에 독재와 부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은 민주당 당론 1호 민생 법안으로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줄기로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 이에 대한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