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밸류업 한계…'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경영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재벌 회장이 대기업 집단의 주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용인하는 기업문화, 주주들보다 재벌 회장과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 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선 밸류업은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조차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개인 송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며 "최 회장의 개인 송사를 그룹 차원의 문제라고 여기는 SK그룹 경영진 인식과 경영 문화 보고 전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뢰를 보내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캣을 떼어내서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두산밥캣의 54%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눈 뜨고 코 베이는 꼴이다. 알짜 사업인 두산밥캣을 떼어낸 두산에너빌리티의 70% 일반 주주들은 또 어떻냐"고 지적했다.

뒤이어 "LG그룹은 2년 전에 LG화학에서 알짜 부문을 물적 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어서 상장했다"며 "기존 LG화학 손실은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 했고 쪼개기 상장이라는 비판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은 덮어둔 채 대주주 특혜 감세를 벨류업 프로젝트라고 내밀고 있다"며 "지난 25일 주주환원 촉진세라고 하면서 내놓은 법인세 감면, 배당 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에 따르면 민주당판 5대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지배주주 영향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인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으로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 위임장 도입 의무화 추진 등을 담고 있다.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 금감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당에서 논의를 해서 상법 개정으로 할지, 별도의 특별법으로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