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티메프 사태 피해 예상 1조…중기부 조속히 대책 마련"

(서울=뉴스1) 구진욱 이정후 신은빈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30일 '티몬·위메프 정산 사태'를 두고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상한제 도입'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의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완기 특허청장 등 주무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오 장관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장의 기대보다 지연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 경제는 반도체 및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있고 경기의 회복과 물가상승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부담 등으로 민생의 여건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주도하는 역동적 성장을 목표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첨단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혁신정책과 더불어 지식재산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 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간략한 업무보고가 끝난 뒤 진행된 현안 질의에서 최근 수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티몬과 위메프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두고 정부의 책임 소지를 따져 물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 장관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지적하며 "지금 온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지 않았냐"며 "그러면 최소한의 오늘 장관의 인사 말씀이나, 아니면 업무보고 자료에 이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소상 공인의 피해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의 박형수 의원 역시 오 장관을 향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 있냐"며 "배상 절차를 신청하면서 보전 처분 신청도 같이 신청한 모양이다. 만약 보호 보전 처분 또는 포괄적 금지 명령 등이 받아들여지면 지금 판매업자도 그렇고 구매자도 정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두고 '셀러와 소상공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번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심각하며 피해금액이 현재는 2000억이 넘고 약 1조원이 넘는다는 지적도 있다는데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처는 어떻게 되냐'고 오 장관에게 질문했다.

하지만 오 장관은 산자위 위원들의 지적에 "먼저 큐텐 사태와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지한 이후부터 여러 정부부처와 함께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며 "5월 소산된 내용들에 대해서만 2134억원의 피해가 있다고 파악된 상황이다. 6·7월의 정산대금이 나오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잘 인지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와 함께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이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금 배달앱을 통해서 그 음식을 배달하면 업주비 배달비 중개이용 수수료 결제 수수료 광고료 부가세 1만 원짜리를 팔면 4298원에서 40%다"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도 플랫폼의 일방적인 규제를 담을 수 있다고 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그동안 구성하지 못했던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별 위원장을 선임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아울러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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