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필버' 17시간째…與 "합의 필요" vs 野 "방송독립 위한 법"

(서울=뉴스1) 조현기 이비슬 박소은 구진욱 기자 = 방송4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 17시간이 넘도록 여야의 대치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6시 본회의 단상에 올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에 나섰다. 그는 "단순히 전파가 낭비되는 그런 공영방송이 아니라, 무엇보다 공공서비스로서 국민들에게 독립성을 갖고 대통령의 개입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리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한다"며 방송4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뒤이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7시21분부터 "국회가 이 법을 '방송 장악이다 아니다' 논의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했다"며 "힘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할 때 그 사회는 원시 사회가 된다. 법을 (말하기 전에) 합의와 협의를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전 10시15분부터 약 45분 가량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여야 관련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을 옹호하고 편파방송으로 이어지는 방송 장악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KBS가 창립한 1973년을 기준을 예시로 들며 "우리나라 대통령이 12명이었고 11번이 바뀌었다. 그 기간 KBS사장은 19명이고, 18번 바뀌었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8개월 이내 KBS사장이 교체된 사례가 7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영국은 (KBS가 창립한 1973년 기준 지금까지 ) 총리가 12번 바뀌었지만 8개월 이내 BBC사장 교체는 한 건도 없었다. 일본도 (같은 기간) 총리가 25번 교체됐지만, NHK회장 교체는 단 2건이다. 그 조차도 임기 만료였다"며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방송사의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것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뒤를 이어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1시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한편 필리버스터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오후 5시 29분쯤 첫 주자로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날을 넘겨 6시간 37분간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0시8분부터 3시1분까지 약 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후 박대출 의원이 단상에 올라 오전5시59분까지 약 3시간 동안 방송4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