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도 언급한 금투세…민주, 말만 말고 폐지 협조하라"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전 대표가 내년 1월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연기를 시사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위에서 "이 전 대표가 금투세에 당초 찬성했는데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시행 유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그 누구로부터 금투세 유예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온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행동 없이 말만 계속하는 것은 민감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며 "국내 시장의 자금 이탈을 방지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금투세 시행 폐지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금투세 시행이 국내 주식시장의 자본 유출을 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은 불가피하게 자본 유출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1%인 15만명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투자금은 150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주가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기업 성장성 등이 월등한 것이 사실인 상황"이라며 "금투세마저 시행되면 한국 증시 유일한 강점인 (낮은) 세금까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의원 역시 "국민 1500만명이 주식투자를 할 정도로 일상인데 이분들에게 모두 금투세가 영향을 미친다"며 "자금 흐름을 왜곡되면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 부자에게 세금을 받아서 정부가 좀 더 돈 나눠주겠다는 것도 시장경제를 왜곡한다"고 덧붙였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은 우리 자본시장의 추가적인 수요 제한 요인"이라며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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