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국힘, 민주 尹 탄핵 청문회 자체가 '불법'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수단", "국론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각을 세웠다. 대통령 탄핵 추진 과정도 위법하고 탄핵 사유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청문회를 의결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다"라며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다.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 만약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작 두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 청문회를 연다는 건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청원서에는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 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고 탄핵사유로 적고 있다.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한 대응도도 탄핵사유로 적었다"며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의혹도 버젓이 탄핵사유에 포함시켰다"고 짚었다.

나아가 국회법과 청원법을 열거하며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의장이 수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 대통령 탄핵촉구 청웡는 146만 명이 동의했지만, 법사위가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음을 부각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로지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재명 전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만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 청문회까지 추진하는 것"이라며 "오늘 당대표 연임 위해 출마선언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한다. 민주당 당대표로서 이번 위법적 탄핵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놔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임이자 의원 또한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은 국민의 선택을 뒤엎는 대선불복이자 내란선동"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지난 4월 10일 총선 민의에 '불복' 해선 안 된다고 압박하면서도 2022년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둔 대선 승리의 민의는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아 선출, 임기가 반환점을 돌지도 않은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시사한 것은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태"라며 "거대야당의 힘이라면 민주주의라는 공의(公義)도 무시할 수 있다는 오만이다"라고 꼬집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법에 근거도 없는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그것에 반대할까봐 여당 간사를 교체해주지 않았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청문회를 기획해서 탄핵 정국을 조성해보려는 시도"라며 "형식·논리·상식에도 맞지 않는 청원안을 근거로 영부인과 가족들까지 모두 국회 증언대에 불러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쟁을 유발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탄핵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야욕이 담긴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