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세수 결손 책임 공방…"부자 감세 때문" vs "억측"

(서울=뉴스1) 서상혁 손승환 기자 = 정부의 지난해 세수 결손 원인을 두고 8일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여당은 불안정한 대외 여건을 원인으로 분석하며 정부 옹호에 나섰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부족이 생겼다"며 "세수 펑크의 핵심인 법인세나 양도세 등 2년 간 국세 감면액이 144조6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부자 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인 세수 펑크에 기여했고 그게 최저 성장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세수 결손이 지방도시의 저성장을 만들어 냈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금을 18조 원 정도 지원하지 않으니, 결론적으로 지방 경제를 위축시켰다"며 "세수 추계를 제대로 히지 못하니 저성장이 일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기업, 내수가 어렵다면 정부가 기여해야 하는데 정부는 감세 정책을 남발했다"며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감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지적에 대해 "법인세와 기업 이윤, 자산시장의 규모가 급감한게 모두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도 "법인세의 경우 올해는 기업 이익이 많이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도 세수 결손의 원인은 불안정한 대외 여건에 기인한다며 정부 엄호에 나섰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반도체 등 제조업의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여건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감세 정책으로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억측이고 비약이라고 보인다"고 반박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