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4명 국회 부른다고?…'평검사 대화 시즌2' '제2 윤석열'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엄희준·박상용·김영철·강백신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탄핵 추진에 명분을 쌓지 못 한 채 원색적 호통만 반복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정치권은 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 사건 관련 수사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국정조사에 준하는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탄핵 사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사 검사들을 국회에 직접 소환할 경우 야당 법사위원과 맞대결이 예상된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을 필두로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이 법사위에 배치됐다. 지난달 21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최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도 말싸움과 고성이 오갔다.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여야 정쟁으로 끝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여당의 엄호와 야당의 질타로 조사가 진행된다면, 안 하느니만 못 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다.

국회의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고 재판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 증거 조사가 어려운 점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과거 민주당은 검사와의 대결에서 번번이 패했다. 검찰과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판사 출신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검찰 개혁에 나섰다. 검찰 내부에서 성토 기류가 확산되자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9일 '평검사와의 대화'를 열었다.

검사 10명은 노 전 대통령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정보의 우위로 노 전 대통령을 밀어붙였다. 한 검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취임 전에 부산 동부지청에 청탁전화를 한 적이 있다.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했냐"고 물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당시 '검사스럽다'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했지만, 정작 검찰 개혁엔 실패했다.

'국감 스타' 윤석열 대통령도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오른 윤 대통령은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의 수사를 시작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었다. 이듬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 전 장관과 임기 내내 부딪히며 갈등을 빚었다. 추 전 장관은 검찰 인사 뿐만 아니라 개별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러던 2020년 10월 법사위 대검 국감에서 윤 대통령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전 장관을 직격했다. 이 발언으로 역설적이게 윤 대통령은 대권 주자로 발돋움했다. 좌우 진영에 얽매이지 않은 '강골 검사'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켰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선 이번 법사위 조사에서 '이재명 방탄' 논란에 대한도 논리도 마련해야 한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탄핵 사유를 내세웠지만, 이들은 모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들"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거나 늦추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