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일상화'…거야-대통령 '권력 충돌'에 민생 뒷전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권의 힘을 빼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제어하고 대권 가도를 닦기 위한 전략이라고 정치권에선 본다.

여권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회 권력과 행정 권력의 대혈투 가운데 민생 입법은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양대권력이 서로를 결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은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 보고 직전에 김 위원장이 사퇴한 탓에 표결은 무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무위원과 현직 판·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야당 강행 처리→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타협 없는 정치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쌍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정국 경색 기저엔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이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임명안을 7개월 이상 미루면서 국정이 꽉 막혔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방통위법에 따라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이날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대통령이 추천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다만 민주당의 속내엔 대선 노림수가 더 크다고 당 안팎에선 해석한다. 탄핵소추안은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정치적 영역으로 분류된다. 실제 이상민 장관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검사 탄핵소추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속뜻이 담겨있다.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정섭 검사는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지휘 책임자였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해당 검사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기에 수사와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1에 "이 전 대표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려는 의미가 있다"며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평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