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이재명 복수입법에 혈안…내용도 꼴사나워"

"법사·운영위 강탈해 탄핵 정치 교두보로…배수진 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4.7.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조현기 이강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민주당은 정권을 흔들기 위한 막무가내 입법,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복수입법에 혈안"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의 재신임 결정에 복귀한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민주당의 놀이터가 된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되돌려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사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강탈해 이재명 방탄과 탄핵 정치의 교두보로 삼고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배수진을 치고 108명의 의원이 똘똘 뭉쳐 가열차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횡포가 선을 넘고 있고 행정부·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독재로 치닫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의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놀라움의 연속이고 참 꼴사나운 내용들"이라며 "표적수사 금지법,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까지 도입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을 제한시키겠다는 발상과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한 민생 지원금 입법은 예산 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대통령 특별사면 심사에 국회가 관여하겠다는 사면법 개정안은 과잉입법이며 입법예고도 안한 각 부처의 시행령 초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내용 수정도 요구할 수 있는 위헌적인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대로 하자면서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 식의 국회 운영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 몫"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입법 폭주 속에 졸속으로 처리된 임대차 3법 피해로 결국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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