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자 배달비 지원…'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안 7월 발의(종합)

(서울=뉴스1) 이비슬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자영업자 배달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영세 업체 전기료 지원 기준은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대폭 조정할 예정이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7월 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준비 단계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화성 공장사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의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 기간 연장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정책자금 최대 63만 5000명, 보증부 대출 16만 명으로 파악된다.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로부터 '국가 재정으로 배달비를 지원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재정 지원을 직접 할지 다른 방안을 찾을지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은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밖에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은 내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저출생 대책을 위해서는 부총리급 기획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당정은 7월 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인구정책 총괄과 예산 사전심의 등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7월 1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 개편방안 로드맵을 발표한다.

곽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도 법안 개정을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정부안이 발의되면 당연히 국회에서 검토를 같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 수습책과 관련해선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를 집중 지원하고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과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재보험금 지급을 위한 행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논의를 위해서는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근절방안과 관련해선 최근 불법 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 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통신사가 인공지능(AI)기술로 고객에게 피싱 범죄 위험이 있는 연락처를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상용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연락처는 신고 접수 기관을 통해 수집한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성 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자 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