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尹정부 약한고리 '부산엑스포' 국정조사

(서울=뉴스1) 김정은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특검 4국조'와 더불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정부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부산엑스포에 대한 국정조사도 준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부산엑스포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면서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광현 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관계 부처에 부산시엑스포 유치 예산 내역을 요청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도 홍보 물품 구매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실 역시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보자는 취지로 자료 요구를 준비 중이다.

현재 '2특검 4국조'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상임위 보이콧 해제로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가면서 대여 투쟁 수위를 한층 강하게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가 본격화한 가운데 총선 공약이었던 부산엑스포 국정조사 준비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부산엑스포 국정조사를 내걸고, 유치 실패 원인 분석과 관련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발의된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관련 국정조사 준비에 착수한 만큼 당론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곧바로 실시가 가능하다.

다만 부산 민주당 시도당 위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당론 추진 동력이 다소 약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지연(비례) 부산시의회 의원은 지난 3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국정조사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규탄했다.

서 의원은 "일부 정치인들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정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는 부산을 낙인찍고 희생시켜 정쟁과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연장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내 부산엑스포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만큼 무조건적인 국정조사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다.

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우선 경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지 무조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한다고 하면 안 된다"며 "정무위가 정상화되면 예산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