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북·러 군사 협력 우려…한미 핵공유 적극 추진해야"
"신냉전체제 뒷배 삼은 북핵 위협…게임체인저 될 것"
"한미 군사 협력 수준 높여야…핵무기 공동전략 필요"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신군사협력을 규탄하며 "더욱 진전된 한미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화는 굴종을 통해 시혜받는 상태가 아니라 강력한 억제력을 통해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새롭게 도래한 신 냉전체제를 뒷배 삼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핵 확장 억제의 최고 수준인 한미 핵 공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북·러 조약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북·러 조약을 토대로 핵무장,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고도화하고 정찰위성과 핵잠수함을 확보해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확보한다면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임체인저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신냉전체제는 더욱 구심력이 커질 것이며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욱 엄중한 기로에 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한반도 가까이에 위치한 미군의 항공기나 핵잠에 탑제된 핵무기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단계부터 참여하고, 합동연습을 정례화하는 등 한미간 훈련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나아가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처럼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내고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처럼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확약받고 파이브 아이스 수준의 정보 공유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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