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반도 상황 매우 불안정·예측불가…평화가 최고의 안보"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안보 원로들을 초청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19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이 함께 해야 하는 주요 정책 의제"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한 상태가 됐다"며 "평화가 최고의 강력한 안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임동원·정세현·이종석·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박지원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민주 정부에서 외교·안보를 담당했다.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동원 전 장관은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다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면 본의 아니게 확전될 수 있다"며 "전쟁을 막기 위해선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재개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등과 관련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탈북민 단체를 설득해 대북 전단 살포를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종석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대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방임 혹은 방조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는 역사적으로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정부는 이제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나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북) 전단을 뿌리는 탈북민 단체들을 설득하고 제재해야 한다"며 "아무리 일부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한들 국민의 안전과 생명, 한반도 평화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모든 정책을 잘못했지만 제일 잘못한 게 대북 정책"이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 중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이 우선하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북 전단을 보내지 말라는 판결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 시기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전 장관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례적으로 주변 정세를 평가하고 집권했을 때 국민 보호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개발해가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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