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5개 상임위 일제히 가동…"국정 파탄사태" 與 압박

(서울=뉴스1) 김정은 구교운 김경민 임세원 임윤지 기자 = 여야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당 위원들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5개 상임위를 18일 일제히 가동했다.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전체회의 불참을 규탄하는 한편 각 상임위의 야당 간사를 단독 선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운영위와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5개 상임위가 열렸다. 국민의힘은 모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과방위에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을 심사할 소위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 법안들을 의결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여당의 반대 속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과방위는 오는 25일 다시 전체 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서기로 했다.

운영위에서는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간사로 선임됐다. 운영위는 오는 21일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소관 기관 업무를 보고받기로 했다.

교육위 간사로는 문정복 위원이 뽑혔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진상 규명 요구가 높았다. 특히 민주당은 숙명여대 총장 임명 이사회를 앞두고 결선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문시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가 차기 총장이 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지난 5일 총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김 여사 논문 검증과 관련해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며 "표절 여부 판단은 독립적인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정복 위원은 "숙대 총장 선임이 이사회 결정만 남아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사회가 결선 투표에서 1위를 한 후보를 제치고 입맛에 맞는 현 총장을 선임한다고 하면 대국민 선전포고와 같다"며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숙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문체위에선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문체위 간사는 임오경 의원이 맡았다. 또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차관, 국가유산청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오전 10시 문체위 전체회의 출석 요구안을 가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전체회의 불참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국정 농단 사태를 넘어서서 국정 파탄 사태에 빠져있다고 온 국민이 절박하게 감지하고 있다"며 "대통령 부부 거짓말을 국가 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돼서 궤변을 남발하면서 옹호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그간의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의 핵심 주장은 법사위원장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법사위가 아닌 운영위 달라고 떼쓰고 있다"며 "입장 변경 이유는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를 확보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수많은 의혹과 혐의로부터 지키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