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에너지특위, '전력망확충특별법' 1호 법안 제정 추진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고질적 '전력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 위원회' 구성 및 지역 보상 현실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논의했다. 김성원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현·이철규·이인선·최형두·이종배 등 국민의힘 에너지특위 소속 의원, 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등 정부 관계부처, 이병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첨단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이 제때 공급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첨단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국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전력의 적기 공급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에너지특위는 특위 차원의 제1호 법안으로서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 갈등 조정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정부와 한국전력이 설비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자치단체에 보상을 해줄 근거도 담길 전망이다.

김성원 위원장은 "첨단 산업 개발의 핵심 요소는 '전력망의 적기 확충'"이라며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불확실성이 첨단산업의 경쟁력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에너지특위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에너지특위는 오는 18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