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현안보고 의결…"장·차관 불참시 특단 조치"

(서울=뉴스1) 문창석 임윤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22대 국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전세 사기 등 주요 현안을 보고받기로 했다. 현재 정부 측 위원들이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8일 오전 10시 업무 보고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기관장 등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전세 사기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다음 주부터는 정부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는 등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측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한다"며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증인 출석요구 등 국회법에서 정해진 수단을 적극 활용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며 "위원회 운영에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위에 배정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의 가장 직접적인 혐의 당사자로, 21대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여러차례 증인으로 신청됐다"며 "김 의원이 국토위에 배정될 경우 의혹의 진상규명이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야당 측 국토위 간사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문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