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매도 불공정 해소해 건전 생태계 구축"…제도 개선 추진

(서울=뉴스1) 박기호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공매도 제도와 관련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투자자의 신뢰 회복 문제가 아니라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자 선진시장으로 도약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한국거래소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과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결과를 소개해 드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은 늘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고 공매도와 관련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한다는 하나의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공매도가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되 아직 시장 여건이나 제도 등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이 시점에서 재개 여부 등에 관해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조율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을 차례로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개인투자자가 제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겠다"며 "불공정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우리 자본 시장에 등장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과 불법 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한 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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