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이콧' 與, 민생 특위 집중…지진·北 오물풍선 등 당정 협의

특위별 민생 이슈 집중 논의…종부세·유보통합 등 협력
'여소야대' 입법 뒷받침 난관…시행령 의존 한계 뚜렷

이만희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여름철 재난대응 및 북한 오물풍선 피해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박소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상임위원장 선출 및 의사일정 독주에 항의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11일 이틀째 내부 특위를 가동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부안 지진, 북한 오물 풍선, 종합부동산세, 초3 교감 욕설·폭행사건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으로 정상적 의정 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권 여당의 이점을 활용한 당정 협의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와 함께 정책을 발표하거나 시행령을 통한 대응으로 '민생' 이슈를 방어 또는 선점하는 전략이다. 다만 입법으로 뒷받침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뚜렷해 당 내부의 고심도 적지 않다.

이만희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부안 지진과 북한 오물 풍선 등 주요 현안 관련 정부의 대응 상황, 조치 등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재난특위에서는 회의 직전 발생한 부안 지진과 관련한 현안 보고와 질의가 이어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부안 지진 관련 유감 신고 및 피해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며 여당 특위 위원들과 대응 방향에 머리를 맞댔다.

이어 행안부 관계자들은 북한 오물 풍선 사태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풍수해 대책 등을 순차적으로 보고했다. 김도읍 의원은 "오물 풍선 사건 관련해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해야 한다"며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세제특위에서는 종부세와 관련한 당정 간 논의가 이뤄졌다. 송언석 위원장은 "오늘 특위에서는 종부세와 관련해 충분히 토의했다"며 "특위에서 의견 합의가 되면 경우에 따라서 당론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특위에서는 △학교 교육 활동 보호 강화 △유보통합 추진 △늘봄 학교 추진 사항 △지역 주도 교육 혁신 문제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당정은 6월 말 유보통합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최근 발생한 '초3 교감 욕설·폭행사건'과 관련, 당정이 함께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데도 합의했다.

노동특위에서는 여름철 폭염·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오후에는 현장에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세재개편특위 1차 종합부동산세 합리적 개편 방향 연속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4.6.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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