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법정시한 D-1…우원식 의장 '협치' 첫 시험대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첫 본회의부터 '반쪽'으로 시작한 22대 국회에서 우 의장의 첫 시험대는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원(院)구성 협상'이 됐다.

여야는 지난 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수 192표 중 190표로 우 의원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뽑았다.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 구성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했고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여야는 원 구성을 두고 양보할 수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약 1시간에 걸쳐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특히 주요 법안 처리는 물론 다른 상임위에서 검토한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 전 심사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자리를 두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으며 중점 추진 법안이 번번이 가로막혔다며 절대 사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국회법대로 10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이 차지하면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온 국회의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원 구성이 교착 상태에 이르자 시선은 자연스레 우 의장에게 쏠리고 있다. 결국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원 구성의 마지막 열쇠는 우 의장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장을 강제로 배분할 수 있다.

우 의장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는 전날 당선된 직후 '국회법 준수'와 '거부권 비판'이라는 취임 일성을 던졌다. 우 의장은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르자"라며 "그 기준은 크게는 헌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결정할 때는 결정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준과 결론에는 승복하는 자세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장 후보 경선에서 선출된 후에도 '6월 중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이 아닌 국회를 대표하는 자리로 중립성과 공정성의 책무가 요구된다. 국회법 '제20조의2'에도 의장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명성 경쟁을 펼쳐온 우 의장이 향후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성과 선명성 사이에서 어떤 국회 운영을 보일지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처리 또한 우 의장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특검법) 등을 재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