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2대 1호 법안은 '저출생·민생' 패키지…'민생공감 531' 추진

(천안=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저출생·민생·산업·지역·의료 5개 중대 과제 중심의 총 31개 민생 회복 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1일 충남 천안 소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크게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까지 5개 주제로 구분했다.

저출생 문제 대응 방안으로 부총리급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을 위한 입법(정부조직법)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제 근로일 기준 20일까지 제공하고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입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함께 휴직하고 육아에 참여한 맞벌이 부부에게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할 수 있는 법안도 추진한다.

민생 지원 방안으로는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페지와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입법도 함께 추진하며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입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위원회와 국가AI센터 설립을 명시하고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AI 기본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 개혁을 위한 법안으로는 지역 필수 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추진한다. 세부안으로 지역 필수 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패키지 법안과 함께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정부와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상속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물가 변화에 따라 고소득층 뿐만아니라 중산층까지 세금을 내게 되면서 개정 요구가 커졌다.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별 상속액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