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동훈 '지구당 부활' 한목소리…노림수는 다르다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야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지구당 부활'을 외치고 있다. 원외 인사들의 정치적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지구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치참여 활성화' 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사무원을 1명 두고, 연간 5000만 원까지 후원금 모집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지역정치 활성화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을 통해 지구당 부활과 함께 후원금은 현역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 둘 수 있도록 했다.

여야 지도부에서도 지구당 부활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을 언급하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도 비공개회의에서 지구당 부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당에 지구당 부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라고 말씀한 바 있다"며 "검토 내용에 따라 원내에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며 지구당 부활을 주장했다.

지구당 부활의 논리는 지역 정치 활성화다. 지구당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고, 원외 인사의 정치활동 공간을 보장하며, 이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 정치가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구당이 중앙 정치권에서 지역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지구당 제도에서 발생했던 금권선거 등 폐해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구당 사무실 및 직원 인건비 등의 운영비는 필수적이다. 즉 '돈'이 필요한 제도다. 지구당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유력인사와 정치권의 유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 지구당 제도는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수백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계기로 2004년 폐지됐다.

지구당 논의가 시작된 의도에 대한 의심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경우, 앞서 국회의장 경선 이후 탈당 등 당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는데, 이같은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지구당을 제안했다는 시선이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다가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위원장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란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원외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지구당 부활에 대해 "정치개혁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치개혁, 부패 정치를 타파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 것인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위원장 표심을 노리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우려에도 여야가 모두 지구당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