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일단 만나 대화·타협부터…협치는 그 다음"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기자 = 제22대 국회가 30일 4년간의 임기로 개원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야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대화와 타협이란 정치 본령을 회복해 연금개혁, 저출생 문제, 선거제 등 국가 난제를 여야가 합심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날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는 범야권 192석, 국민의힘 108석으로 극심한 '여소야대' 형국이다. 이에 역대급 식물국회란 오명을 얻은 21대 국회가 다시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협치는 차치하더라도 우선 대화와 소통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입법권력을 갖고 있는 야당이 최대한 인내하고 여당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21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은 없고 서로 발목을 잡으려고 하면서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것의 연속이었다"며 "협치는 요원하고 일단 여야가 만나서 대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21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국면 속 야당 중심으로 국회가 일방 진행되면서 효율도 떨어지고 민생법안 처리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 국회 신뢰도도 추락했다"며 "국회란 특수성을 살려 최대한 협의와 합의를 하는 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막판 화두로 올랐다가 무산된 연금개혁을 비롯해 전임 김진표 국회의장이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저출생 문제, 나아가 선거제 개혁을 처리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엄 소장은 "시급한 것 중 하나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며 "당리당략을 떠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근 뉴스1 '미래 포럼'에서 "연금개혁 문제도 '더 내고 덜 받는' 안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속성을 생각하면 인기 없는 정책도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여야가 합심해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받아드리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대 국회는 전혀 기대하는 바가 없다"면서도 "선거구제 개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 수 없다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국민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국회가 22대에서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22대 국회에선 국회의원과 각 정당이 스스로 특권을 폐쇄하고 윤리를 강화하고 본인들과 관련된 기득권을 없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시급한 각종 민생 입법에도 힘을 써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1대 국회는 4년 내내 정쟁하느라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며 "전세사기특별법 등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이들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면 속 여야를 향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차 교수는 "여당은 용산 출장소를 벗어나야 한다"며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기보다 민심을 듣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선 "의석 수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는 생각을 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팬덤 당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원 목소리보다 민심 먼저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