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이종섭 통화는 직접 정황증거…특검서 꼭 수사받아야"(종합)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간 3차례 통화 내역이 공개된 데 대해 "헌법 상으로는 기소되지 않을 권한이 있지만 분명한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에서 꼭 수사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 포럼' 1차 세미나를 마친뒤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2번째 전화 통화 이후에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됐다"며 "정황상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을 이첩시키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에 직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직접 증거"라고 지적했다.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계속 수사 중이라 특검이 필요하냐는 정부·여당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박정훈 대령 항명죄 혐의 재판 과정에서 통신 기록 조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일뿐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진 진실이 아니다"며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기소권이 없기에 결국 수사 결과는 검찰을 통해 기소가 된다. 기소여부 판단을 공정하게 할지 극히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총선 과정에서 조 대표가 비전으로 제시했던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1차 세미나를 진행했다.

조 대표는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 비판하는 여당에 "하늘에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학자 시절부터 연구해온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빨갱이 비전'은 얼토당토 하지 않는 얘기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크게 2가지 비전을 말씀드렸다"며 "첫째는 검찰독재 조기종식이며 두 번째는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

이어 "선거 과정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를 두고 '빨갱이 비전', '사회주의 비전'이라는 얼토당토 안하는 주장을 했었다"며 "이를두고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왔느냐', '급조한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는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었지만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말은 제가 개인적으로 학자 시절부터 연구해온 것"이라며 "군사 독재 시절 이후 획득한 '언론의 자유·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 등 일상생활에서 숨 쉬는 느끼는 '자유권'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육아·교육·주택·의료 등 기본적인 보장을 받게하는 권리가 바로 '사회권'이라는 개념이다"며 "검찰 독재 정권 종식 이후에 사회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시대정신과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이날 대전 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다. 조 대표와 당선인들은 현충탑과 무명용사 묘역, 홍범도장군묘, 순직한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 묘역을 차례로 참배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전날(28일)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범'이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을 규탄한다"며 "채수근 상병의 슬픈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