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곧바로 시즌2 부활…22대 국회 대충돌 예고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에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고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최우선 통과 법안으로 처리할 방침이라 여야가 큰 충돌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했다. 이에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하루 뒤 새롭게 열리는 22대 국회에서는 21대보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더 큰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21대 국회보다 여당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 여야의 정쟁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 야 6당의 의석수가 192석에 달해 여당 의원이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실제 폐기 직후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 원내 3당을 맡게 된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언급하며 더 강하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겠다고 선언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마침내 탄핵 열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시동을 걸고 말았다"며 "채 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과 새로운미래도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단 의지를 분명히 하며 야권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부결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재추진은 물론 채상병 죽음의 진실 밝히는 행동에 어느 정당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며 야권의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6월 1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은 21대 국회보다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