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반도 심각한 위기국면…대화 통한 외교적 노력 매우 필요"(종합)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간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대표 최광철)이 주최한 '2024 코리아 피스 콘퍼런스' 갈라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는 남과 북의 염원이면서 아시아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직결되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하지만 70년 넘는 오랜 대립과 갈등으로,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최근 한반도 상황은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매우 필요한 때"라면서 "의회간 협력과 국민의 지지를 확대해 나가는 민간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 연방하원에서 발의된 한국전 종전선언 등의 내용이 담긴 한반도평화법안에 대해 "이 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교류협력의 길을 열어나가는 실천적인 로드맵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이 실현된다면 현재의 교착국면 타개는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과 이 법안에 대한 지지활동을 펴고 있는 KAPAC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앞으로도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의원이 지지 서명에 참여하며 한반도 평화에 뜻을 모아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 한반도 상황은 더욱 불안하다"며 "남북간, 북미간 대화는 복원되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무력화되며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하고 다방면에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일에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KAPAC과 미주 동포 여러분들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서면 및 영상 축사를 통해 "가장 훌륭한 안보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난 민주 정부의 통일 안보 정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6·15 남북공동 선언을 통해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텄고, 그 정신은 10·4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발판이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지금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됐고 국민의 안전도 위협당하고 있다"면서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남과 북의 대화가 복원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도, 국민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내외적 위기의 시대, 우리는 평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평화의 봄바람이 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남과 북 당사자들의 노력과 함께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반도평화법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축사에서 "한반도평화법안은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절실한 법안"이라며 "한미동맹의 지렛대가 될 것이며, 미국과 북한 모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인용, "한반도 평화도 이와 같다. 한반도 갈등이라는 껍질을 깨고 반드시 평화 정착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평화법안을 대표발의한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기조연설에서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똑같은 협상 입장, 똑같은 정책을 취해왔고, 똑같은 결과를 얻어왔다"고 지적했다.

셔먼 의원은 "그 결과는 단지 10개의 핵무기에서 15개, 20개 핵무기로,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가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는 물론 북미 이산가족 상봉 등의 내용이 담긴 한반도평화법안에 대해 "이것은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인데, 어찌 된 일인지 북한에 대한 부당한 양보라고 한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행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고, 의회가 행동을 취해야 하며, 평화협정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그 첫 단계"라고 밝혔다.

셔먼 의원은 "저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늘리고 미사일 기술을 지속해서 진전시키는 대신 엄격하게 제한되고 고도로 모니터링되는 핵무기를 갖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한다면 세계는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며, 그 대가로 우리는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디 추(민주·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사했으며, 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앤디 빅스(공화·애리조나) 의원 등이 영상 축사를 했다. 방미 중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추 의원은 한반도평화법안이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촉구함으로써 항구적인 평화를 더 가깝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고, 빅스 의원은 "많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계인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한반도평화법안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고, 오는 11월 총선에서 캘리포니아 34지구에 출마한 데이비드 김 변호사는 "평화는 항상 모든 것의 답이 돼야 한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한반도 평화의 옹호자로서 100명이 넘는 지지서명을 추가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