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책서민금융 재정지원 늘릴 것…횡재세 시장경제원리 어긋나"

(서울=뉴스1) 박기범 신윤하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금융위원회가 전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한 것과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을 위해 금융권 출연금 외에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어제 햇살론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에 따라 은행권 출연요율은 0.03%에서 0.035%로, 비은행권은 0.045%로 각각 인상되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추가 출연금은 2025년까지 1039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보증배수가 6~10배인 점을 감안하면 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최대 1조원가량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1인당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자 햇살론에 적용하면 어림잡아 5만명이 더 수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서민금융은 저소득, 저신용자가 사채로 내몰리지 않게 하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란 점에서, 더욱이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조치는 시의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 추가 지원은 시장 활력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상생금융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은행권의 초과 이익을 횡재세로 걷는 특별법은 삼년 한시로 도입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 다수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