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민주 안산병 당선인 "노란봉투법 재추진…尹 각오해야"
[여의도 신인]⑬ 공공노련 위원장 출신…"尹정부 노동 개악"
"반노동 악법 저지…2호 법안 '최저임금차등금지법' 검토"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제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병 국회의원 당선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뉴스1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당선인은 "모든 민생 법안은 결국 노동과 관련돼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포함해 장시간 노동 부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선'이라고 포장했지만,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봤을 땐 노동 개악을 자행하고 있다"며 "반노동 악법을 저지하고, 노동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조위원장 출신 '노동 전문가'…"2호 법안으로 최저임금차등금지법"
박 당선인은 자타공인 노동 전문가다. 대구 출생인 박 당선인은 한국노총 LH노동조합 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민주통합당(현 민주당)에 입당해 활동을 시작했다. 2018년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상임부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같은 해 10월 전국노동위원장에 당선됐다. 이번 총선 땐 민주당 노동대변인으로 활약했다.
민주당은 박 당선인을 안산병 후보로 전략공천했다. 박 당선인은 3선을 노렸던 김명연 국민의힘 후보와 겨뤘다. 정치권에선 정치 신인이 도전하기엔 만만찮은 경합으로 여겨졌으나, 김 후보를 11.09%p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며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박 당선인은 "안산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노동자들의 도시"라며 "당에서도 이 부분을 정무적으로 판단해 안산병에 전략공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한, 무책임한, 무도한 국정 난맥상을 안산 시민들께서 냉혹하게 평가해주셨다"며 "박해철이 잘나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환경노동위원회를 1순위로 희망한 박 당선인은 노란봉투법 재발의를 최우선 과제로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그는 "2호 법안으로는 최저임금차등금지법을 검토 중"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마치 지역·세대·직무·국적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하려고 하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마지노선"이라고 비판했다.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는 국가산업단지 노후화 개선을 꼽았다.
박 당선인은 "국가산업단지 특성상 많은 재정적 지원도, 기반시설 투자도 뒤따라야 한다"며 "40년 가까이 된 안산 국가산업단지를 어떻게 하면 현 시대 흐름에 맞게 리모델링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기망 행위 국민 심판 받을 것…22대 땐 각오해야"
능력을 인정받은 박 당선인은 총선이 끝나고 사무총장 산하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대외협력위원장은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가교 역할로, 일종의 협력을 위한 소통 창구다. 접촉 범위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YMCA, 군인권센터 등 다양하다.
해병대원 특검법 정국에서 대외협력위원장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정치권에선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 당선인은 "당내 조직이 아닌 당외 조직과 협력을 도모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물밑 접촉을 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오늘 오후 2시 1차적으로 야당·시민사회단체와 규탄 결의대회를 할 예정"이라며 "25일 토요일엔 서울시청 앞 혹은 남대문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규탄 결의대회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박 당선인은 22대 국회 의정활동의 3대 축으로 △민주주의 회복 △노동 존중 △행복한 안산을 내세웠다.
박 당선인은 "민주 열사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윤 대통령은 기망 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병대원 특검법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명품백 수수 의혹·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라서 손을 댈 수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국정 기망을 넘어 대한민국 자체를 기망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너졌지만, 22대 땐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에 힘을 실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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