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청문회…野 "대통령도 수사" 與 "정치공방"(종합)

(서울=뉴스1) 노선웅 김기성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관련된 압수수색이 시급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면서 요청했던 자료가 수사 방향에 대한 자료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렇다면 진짜 수사 방향에 대한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판 쑥대밭 인사를 대통령이 하신 건데 국민으로선 믿을 건 공수처 아니면 특검이다"라며 "부정·불법이 드러나면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맞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게 짙어지고 있는데 대통령 소환 수사가 가능하냐"며 "지지부진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면 특검과 탄핵 기차를 타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면서 공수처에게 수사권만 부여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공수처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기소권이 없으니 특검을 해야 된다? 그 법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그렇게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기소권이 없으니 문제가 있다, 특검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 귀한 젊은이가 군에 가서 대민 지원을 하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건 아니냐. 왜 사망에 이르렀냐는 사건이 본질 아니냐"며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뜻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그 본질보다는 정치적인 공방이 더 강하게 일고 있다. 아쉽다"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기소권이 제한돼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갖기 전까지는 공수처는 어떤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몰아간다"며 "그럼 공수처는 존속시켜야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오 후보자는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냐는 야당의 물음에 "구체적으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일반론적으로 동의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여야는 오 후보자가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특혜를 줬다는 '아빠 찬스' 의혹과 '남편 찬스' 의혹에는 부적절하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인에 근무해서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며 "문제는 2018년에 배우자께서 금성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다는 데 증빙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 횡령 배임뿐만 아니라 법인세 탈루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혹자는 후보자 월급이 높아지자 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에 월급을 나눠준 것 아니냐, 경력 없는 사람에게 채용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2020년 8월 20살이 된 딸에게 배우자 명의로 돼 있던 건물과 땅을 매도한다"며 "아버지가 딸한테 돈을 빌려주고 딸은 그 돈으로 엄마 땅을 샀다. 왜 이렇게 이상한 거래를 하냐. 딸한테 어머니 명의 땅을 증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배우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근무한 것처럼 법인을 속여서 급여를 받은 건 사기죄인데 다 알면서도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면 법인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자는 장녀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 매입 의혹, 배우자 로펌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가 합리적인 거래로 자문해서 그것을 따른 것"이라면서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사죄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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