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정국 속 유일한 공감대는 저출생…여가부 존폐 여부 변수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여야가 민생회복지원금·특검 등으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저출생·인구위기'를 두고서는 모처럼 공감대를 이뤘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저출생위기대응부 신설에는 야당도 협조의 뜻을 밝혔으나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는 이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거의 국가비상사태"라며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총리급 부처를 만들고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9개 부처를 두고 있다.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부서 설치에는 공감을 표했던 만큼, 부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은 야당 협조로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저출생 관련된 특별한 정부기구, 전담부, 기획부를 만들겠다 얘기한 것은 전향적으로 찬성"이라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할 일이 있는지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 역시 이날 라디오에서 "여야가 인구 저출생 문제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비슷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며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긍정했다.

또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안들이 동시에 하나의 패키지로 함께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과거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제외한 '여가부 폐지'가 담기느냐다. 정부 여당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여가부를 폐지하고 싶어 하지만, 민주당은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정부가 2022년 10월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정부조직개정안을 발표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여가부 폐지도 담겼으나 여야 이견으로 제외됐다.

22대 국회에서 여가부의 저출생 관련 기능을 어떻게 옮길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입장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취지에 충분히 공감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여가부를 폐지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든다고 하면 여성 부분 대응의 필요성 있기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라디오에서 "최종 목표인 저출생 문제(해결)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계기로 한다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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