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조국 검찰수사까지?…민주 '특검 남발' 역풍 우려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특검을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특검 만능주의'로 국민적 피로감이 쌓인다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 외에 특검 확장론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기세를 몰아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여기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검찰 수사와 문재인 정부 겨냥 검찰 수사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당 안팎에선 특검의 선택과 집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검 대상이 많아질수록 민심이 피로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칫 과도한 특검으로 민생 이슈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여야 대치 전선은 22대 국회까지 지속될 경우 민생 법안 논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만약 특검을 하더라도 성과가 없다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 실제 2008년 BBK 특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무혐의로 결론내리자 특검을 추진했던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은 역풍을 맞게 됐다.

더구나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특검 자체가 사법 체계와 삼권 분립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정치권은 비판하고 있다.

일부에선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프레임 자체가 수사 시스템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특검이 나오는 것"이라며 "특검을 남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불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