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주 '채상병 특검법' 논의…거야 압박에 국힘 고심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야는 이번 주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현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22대 총선에서도 승리한 야권의 압박에 국민의힘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주부터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날(5월3일)로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부터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

6박8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오는 22일 귀국해 여야 간 협상이 속도를 낼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앞서 채상병 특검 내 독소조항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이들 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할 수 없다며 특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내 의견을 모아 처리하겠다며 수용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범야권만으로도 의결 정족수를 넘어 강행 처리할 수 있다. 게다가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녹색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당 등 6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총선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야권은 이들 법안 역시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주요 쟁점 법안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하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