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탈환 작심 법사위원장…전현희·이언주·박주민 물망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2대 총선에서도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상반기 위원장직을 사수하겠다고 가닥을 잡으면서 누구를 법사위원장으로 내보낼지 관심이 모인다. 누가 나오든 '원내 제2당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례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수문장', '국회 문고리 권력'으로 통한다. 국회의장 다음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많다.

통상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함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야 한다고 국민의힘(2당)은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려면 야당(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역대 법사위원장을 살펴보면 이승만·박정희·최규하·전두환 등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여당 독식 체제였다. 87년 체제 이후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도 보수성향 여당의 몫이었다.

처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사수하게 된 건 김대중 정부 들어서다. 15대 국회에서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 전신)은 야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제1당을 차지했음에도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넘겨줬다.

이때부터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 관례처럼 굳어졌으나 야당이 대체로 2당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법사위원장 몫을 놓고 야당이 관례니, 2당이 관례니 하는 논란이 많지는 않았다.

여당이자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건 박근혜 정부 20대 전반기 새누리당, 윤석열 정부 21대 후반기 국민의힘이었다. 여당이면서 1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경우는 문재인 정부 21대 전반기 민주당이 유일했다.

통상 법사위원장은 법조인 출신 3선 이상 중진이 맡아왔다. 각종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심사해 본회의로 올려보내는 역할이다 보니 어느 정도 법적 전문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175석' 민주당은 오는 국회에서 '이채양명주'를 내걸고 각종 특검법과 개혁 입법 과제 추진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어 전반기 법사위원장에게 막중한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입성한 법조인 출신 민주당 당선자 43명 중 3선 이상 중진은 12명이다. 이 가운데 3선이 되는 전현희·이언주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다.

'여전사 3인방' 중 한 명인 전 전 의원은 법사위원장 역할을 준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돼 윤 정부 들어 물러나지 않고 감사원으로부터 고강도 감사를 받았다. 이같이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운 경력 등을 미루어 볼 때 법사위 내에서 당의 역할을 선명하게 수행할 거로 전망된다.

또 다른 여전사 이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직접 영입할 정도로 당내 '강경파'로 통한다. 그 역시 "주어진다면 제대로 해보고 싶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지나친 강성 이미지로 여당 내 반발이 나올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를 무시하고 이 전 의원을 내세우는 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후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박 의원이 검토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박 의원은 20대 초선으로 국회 입성해 법사위원을 지내고 21대 법사위 간사에 선임됐다. 박 의원 역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법조인 출신으로 이번에 3선이 되는 백혜련·송기헌·안호영·이재정 의원 등이 가능성이 있다. 4선에 민홍철·박범계·진선미 의원, 5선에 정성호 의원도 있다. 6선 추미애 의원은 여성 최초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