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추경요구에 "민생·약자 타깃으로 지원하는 게 재정 역할"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보단 조금 더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게 재정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 IMF 본부 건물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의 목적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민주당이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해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어느 때보다도 복지 예산이나 민생 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면서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좀 더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담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황과 관련, "민생의 어려움이라든지 물가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다"라면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근원물가는 좀 안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당초 상반기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한 3%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하반기로 가면 2% 초중반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지금 불안 요인이 많이 있고 여러 상황은 더 봐야 하겠지만 근원 물가 자체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면 물가가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고물가가 누적이 된 상황에서 비록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이 3% 수준이긴 하지만 일부 품목은 그렇지 않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민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대책들은 최대한 더 지속하면서 조금 더 확대할 건 확대하고, 면밀하게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책들을 좀 더 유연하게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이른바 대파 논란과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농산물 같은 경우엔 유통구조 개선의 문제가 있다"면서 "온라인 도매 시장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조만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과일이나 이런 부분도 기후변화를 포함해서 똑같은 생황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그래서 다음에는 올해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달러·원 환율과 관련,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나름대로 상황별 대응 계획도 있고, 그 대응 계획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또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에 메시지를 내기도 하는데, 이번에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이나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같은 경우가 그런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선 "통화 스와프는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 대한 대응 장치 중 하나"라면서 "그런데 지금 외환 시장은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공동선언문에 '원화 및 엔화 가치에 대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표현과 관련해 미국이 원화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한국의 적극적 외환시장 개입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워딩(표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대(對)중국 견제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됐던 것들은 어떤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세 나라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 요인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지금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올해도 한중 경제 장관 회의를 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철강 관세 인상 방침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강경 통상 정책 공약에 대한 대응 문제와 관련,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면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관계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총선 승리로 국회에서 중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대내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책 기조를 더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더 면밀하게 챙기고 그다음에 국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면서 "그것이 만약 입법 사항이라면 국회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오는 19일 진행되는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과의 면담과 관련, "아직 이른 면은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 기업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