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거대해진 야권…이재명 '1인당 25만원 지급' 실현될까

총선 압승에 정부·여당 경제정책 제동…이재명 요구엔 화답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재희(송파구 갑), 송기호(송파구 을),이 대표, 남인순(송파구 병) (공동취재)/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제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 대패로 끝나면서 거대 양당이 총선 기간 제시한 정책 공약의 향방이 주목된다.

당장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심 중 하나는 승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실현 여부에 쏠린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75석을 얻어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12석)과의 협력을 통해 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다.

이 대표는 총선 유세 과정 중 여러 차례 국민의힘의 공약을 비판하며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가 발표한 총선 10대 공약을 보면, 지난 대선 공약의 발전 공약으로 저출생과 기후위기 대응, 소상공인 대책 등 민생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 위원장은 1호 공약으로 '아빠들에게 1개월 출산 유급휴가'를, 2호 공약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제시했다. 반면 이 대표는 1호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이어 2호로 '온 동네 초등 돌봄'을 제시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초등 돌봄, 저출생 문제, 간병비 지급 등 상당 부분 여야의 공통 분모가 있다.

다만 총선 결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은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한 전 위원장이 여러차례 약속한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였던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또한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경제 정책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는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시리즈'에 더해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실현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강남3구를 찾아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 지급을 제안, 유세 중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13조 원 규모라며 총선 기간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각종 공약 이행 예산 규모가 1000조 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 대표는 재원 조달 방법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지출 재조정, 횡재세 입법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부와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또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대를 초과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선 것도 부담이다.

이 대표는 공약 발표 당시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 속일 궁리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해법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며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