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조국혁신당 "22대 국회서 검찰의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추진"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결과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대표는 “(검찰이)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D-net)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런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부터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오늘 공포의 대검 디넷(D-NET)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며 “센터장은 판사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형연 후보가 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 “(이러한 행위는)명백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명백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증거 보존을 위해 즉각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조국혁신당은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오수·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장 등 특수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도 개설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 캐비닛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센터장은 판사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형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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