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학생인권법 제정' 공약…학생정서검사 초·중등 확대

(서울=뉴스1) 김경민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청소년 총선 공약으로 '학생인권법' 제정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은 학생 권리신장 제도를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약속했다. 서울, 충남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응한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학생인권법엔 차별받지 않을 권리나 참여권·자유권·휴식권, 보호 방안, 학생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침해 구제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이 참관할 수 있게 하거나 학칙 개정 등 학생 생활 관련 안건 심의시 사전 의겸수렴이 가능토록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또 총선 공약에 청소년이 재능 발견과 자기 계발 기회가 확대할 수 있는 계획도 담았다. 스포츠 청소년 체험시설인 '스포츠 가치센터'를 현재 1개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늘리고, 도시 거주 학생 대상 농산어촌 유학을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초·중등 전학년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해 관심군이나 자살위험군 학생에 대해 100% 전문기관에 연계해 검진·치료를 시행토록 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경우 현재는 4학년생을 대상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소아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인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시·도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센터를 설치하고, 2027년까지 전문상담교사 2700명을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밖에 △교복시장 불법행위 근절 △실종 청소년 정책과 예산 복원 △청소년 자산 형성 지원 및 금융 접근성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청소년 목소리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 첫 발까지 안전하게 내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 집중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 원인으로 몰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분명히 말하면,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보적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서로 존중하고 함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 학생 권리 신장 부분의 가장 큰 지점"이라고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