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세사기 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돼"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기자 =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내일(29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는데 여당이 당연히 동참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72%가 2030세대다. 국가, 제도가 안내하는 대로 전세계약을 했는데 내 집 장만은 물론, 결혼, 출산을 다 포기 당한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대책은 제일의 민생"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先)구제 후(後)구상' 내용을 담은 특별법에 대해 "정부는 재정파탄과 비현실적 방안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미 도시보증공사가 전세반환사업을 하고 있다. 그걸 연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정부가 공권력을 앞세워 공포를 (만드는) 상황이니 파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큰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부가 함께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한다"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하고 합의해 처리하는 관행이 유지되면 좋겠다"고 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를 만나기에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심 원내대표는 "총선을 마치고 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20석에서) 5석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21대 국회 안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며 "불완전한 위성정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21대 국회 내 정치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를 치를 제도적 정비나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완전한 합의가 아니더라도 선언 정도는 해야 한다"고 답했다.

녹색정의당이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는 "아쉬움이 남지만 존중한다"며 "지역구 연합 문제는 다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