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그림벨트 해제 규제완화…국토 균형발전 디딤돌"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토 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며 "지방이 스스로 일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국책사업만 총량 규제 적용 없이 해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자체 역점사업도 총량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며 "지금까지 개발이 전면 금지된 1, 2등급지 그린벨트도 지방에 한해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년간 정치적으로 운영된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김대중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조치 이래 20년 만의 가장 큰 변화로 지역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1971년 처음 도입된 그린벨트는 환경 보전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는 역할을 했지만, 획일적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53년 동안 '금단의 땅'으로 통했던 그린벨트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획일적인 해제 기준 개편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며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지방시대 구현과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의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고려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해 나갈 것"이라며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통해 규제 해제 지역을 선정함은 물론, 환경 파괴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