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청문회, 명품백·이재명 수사로 여야 '입씨름'(종합)

야 "이재명 표적수사" 여 "부패 수사 속도 내야"
민주 김건희 특검 공세에 여당선 반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2.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여야는 1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은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지만, 여당에서는 "부패 비리 수사"라고 반박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가족 수사를 방기하면서 대선에서 경쟁한 특정인을 표적 삼아 3년 동안 수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불공정하다 한다"며 "검찰 간부가 이 대표를 탈탈 털어 수사했다고 고백했다. 이에 대해 먼저 사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김대중 대통령을 종북몰이, 빨갱이로 조작해서 대국민을 세뇌하고 내란음모 수괴로 사형선고를 확정한 것과 똑같은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권칠승 의원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를 소환조사 2번, 압수수색 120번 해서 10만4000원으로 기소했다"며 "유일무이한 케이스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덮기 위한 기획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대부분이 지난 정권에서 시작됐고 민주당 내부서 불거진 사건"이라며 "계속 추가 사건이 나오는데 어떻게 마무리하나. 그걸 표적수사라고 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내란음모는 정치 죄명"이라며 "이 대표의 경우 지자체 장을 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부패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기소까지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라며 "대북 송금 사건, 이 대표의 법인카드 이용 사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백현동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2.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쟁점이 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국가기관의 여러 군데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직 법무부 장관, 지금 여당 대표도 그렇고 다른 때는 전광석화같이 훌륭한 말씀을 하는 분들이 왜 김건희 세 글자를 입에 못 올리고 명품백을 입에 못 올리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 추진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김 여사의 신분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그래서 특검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선 반박에 나섰다. 유상범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못 했다"며 "그 당시 무혐의 종결을 했어야 될 사안인데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거라는 비난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의원은 "함정 취재는 명백한 취재윤리위반이며 정당한 취재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이 자체가 인사청문회 질의에 오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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