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상공인 총선 공약…'20년 장기 대출·지역화폐 1조원 편성'

(서울=뉴스1) 박종홍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폐업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조70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최대 20년의 장기·분할 상환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해 전기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간편 결제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폐업 시에는 현행 최대 250만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 지원금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리고, 폐업 시 대출금을 일시적으로 상환 유예해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외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기준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거나,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입을 통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제공, 플랫폼 사업자와의 공정 거래 촉진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제정,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 화재공제 대상 범위 확대 등의 공약도 발표에 포함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전체 추가되는 예산은 약 5조원 정도"라며 "정부 예산을 주로 활용하고 일부는 소진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들로부터 필요한 정책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 약자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정부 실책의 결과라는 측면이 많다"며 "서민 지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한 게 소비를 줄이고 골목상권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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