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 어려움, 정부 실책의 결과…시장에 대한 무지"

(서울=뉴스1) 김경민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경제 침체에 대해 "직접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정부가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경제 위기나 경제 약자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정부 실책의 결과라는 측면이 많다"며 "국방 영역의 시장이 위축되면서 대한민국의 수출이 매우 악화되고 적자가 늘어난 것이 경제 악화의 큰 원인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을 정부에서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무지, 무관심이 이유"라며 "서민 지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것이 소비를 줄이고, 골목상권을 악화 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했다.

또 "정부의 재정 역량을 강화해야 할 판에 소위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 정부의 재정 능력을 떨어뜨리고 재정능력이 악화 되니깐 서민 지원 예산 줄이고 결국은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서 경제 악화를 불러왔다는 또 하나의 정책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 예산 감축을 언급하며 "지역 상권, 골목 상권 소상공인의 현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매우 무관심하다"며 "대선 때 여야 관계 없이 신용 사면을 약속했는데,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는 작년에도 신용 대사면하자고 제안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무관심하다가 갑자기 들고 나왔다"며 "(심지어) 야당이 반대해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인데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다고 하니, 무관심에 따른 무지이거나 기만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온라인플랫폼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바람에 AI 등 신사업 출현을 방해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두 쪽의 이해관계는 언제나 충돌된다"며 "기존 산업에 피해를 끼치거나 가로막는 방식이 되지 않게 연구해서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