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수도권 의료 쏠림 반드시 해결"…총선 1호 정강·정책 발표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전 국민 의료 환경 상향 평준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인 한지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KBS1TV와 라디오를 통한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국민 건강 관리 정책과 육아 친화 사회 여건 대책'을 발표했다.

한 비대위원은 "지속 불가능한 보건 의료 체계의 최대 피해자는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층"이라며 "포퓰리즘 보건의료 정책의 결과는 국민 건강 양극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유혹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정확한 재정 예측 모형을 기반으로 보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비대위원은 "국민의힘은 의료자원을 통합 관리해 부족한 곳에 의료 자원이 신속히 보충, 지원되도록 바꾸겠다"며 "특히 수도권 의료 쏠림은 국가 재난 관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원정 진료, 편견에 사로잡힌 의료기관 차별도 불식시키겠다"면서 "국민의힘은 균형과 공생의 보건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보건 의료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한 비대위원은 "지자체와 기업이 충분한 수요와 수익성이 있음에도 손톱 밑 규제, 소극 행정 때문에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정신 건강 관리 정책도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은 "현 정부가 도입하는 2년 주기 정신건강 검진 제도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치료, 보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환자의 사생활과 익명성을 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단절과 고립을 해결하는 근본적 차원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노년층 정책으로는 노년층 특화 직업 유형 발굴, 세대 상생형 근로 시장 디자인,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의 1개월 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향 등 국민의힘이 1호 정책으로 제시한 저출생 종합 대책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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