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선거 정치 이래야"…한동훈·이재명 정책대결 기대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합계출산율 0.778명. 여야 대표가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를 놓고 같은 날 나란히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총선 1호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피습 후 당무 복귀 후 첫 공약이어서 주목도가 컸다. 정쟁에 집중하던 두 수장이 총선을 앞두고 모처럼 정책으로 맞붙었다는 평가다.

저출생 정책을 시작으로 4월 총선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양당이 어떤 정책을 공개할지, 민심이 여기에 얼마나 호응할지가 선거 결과를 결판 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총선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민주당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놨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직접 현장에서 저출생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하고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한 위원장의 경우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배송한다는 콘셉트로 붉은색 택배원 조끼를 입고 등장하며 퍼포먼스에도 공을 들였다.

양당 모두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민주당은 부부의 주거 및 양육비 지원책에 역점을 뒀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남성의 육아 휴직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1개월 유급 아빠 출산휴가를 의무화했다. 저출생 대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두 배 올린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경력단절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경우 주거 정책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용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층을 위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원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 셋째를 낳으면 사실상 전액 감면해주는 정책은 파격적이라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정책 발표에 앞서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미래 희망이 사라진 원인 중에서도 가장 큰 건 불평등 문제일 것"이라며 "특히 자산과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정쟁에서 벗어나 모처럼 정책을 갖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국민들 앞에 공약을 발표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로 대한민국 인구가 점차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저출생 문제를 1호 정책 이슈로 경쟁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정치가 갖는 유의미한 사례"라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는 주거, 교육, 여성 일자리, 복지 아동 문제까지 종합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고민한 흔적이 뚜렷하다"면서 "큰 틀에서 비교적 이전보다 진화된 정책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어느 한 당이 정책을 낸다고 해서 현실이 되는 게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여야 협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1조원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공약의 실제 집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인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민주당이 제시한 저출생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28조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고용보험 기금과 기존 조세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통해 3조 원 규모의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예산 추계치는 밝히지 않았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