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인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고발 검토"

(서울=뉴스1) 김경민 강수련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쌍특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무부를 겨냥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쌍특검법 거부권 사유에 대해 위헌 소지가 많고 삼권 분립이 위배되며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제공 의혹 특검법을 뜻한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했다"며 "이에 최서원씨가 위헌소송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특검추천 배제한 것이 맞다고 합헌 결정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또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했다"며 "'정쟁성 입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안' 등과 같이 국가기관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매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언사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법 정치중립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며 "마지막까지 국회의장 중재안 갖고 여야 협상하겠지만, 협상 진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의 주장하는) 단순히 조사도 없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보상 통해서 이 문제 덮으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가족들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파면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른 시간 내 신원식 장관 파면 조치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주당은 신 장관의 말과 글에 대통령이 동의하는 걸로 간주하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겠다. 독도를 지키려고 하는 대통령인지, 독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대통령인지 파면 요구 보고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