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넘겼지만…'쌍특검·국조·청문회' 연말도 여야 극한 대치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라는 큰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인사청문회 등에서 더욱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말 임시국회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656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정 시한(12월2일)을 19일 넘기고서야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안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총지출액은 유지하되 정부 원안에서 4조2000억원을 깎아 다른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예산안 협상에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과 새만금 예산 등을 확보한 민주당은 이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및 대장동 의혹 수사)과 국정조사 3건(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밀어붙여 연말 정국에서 공세 주도권을 쥐겠다는 각오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윤 대통령이 중폭 개각한 6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의 마지막 날인 만큼 야권은 공세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열리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정쟁의 최전선이 될 전망이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대검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청문회에서 대통령 측근으로서의 중립성 문제와 국민권익위원장 겸직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정국의 최대 분수령은 28일 본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이 자동 부의된다. 국민의힘 내에선 쌍특검법을 감안해 공천 일정을 재투표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벌써부터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이에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21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예산은 절충점을 찾아서 막판에 통과시켰지만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현안"이라며 "민주당은 100%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고 대통령은 100% 거부권을 행사할텐데, 4월 총선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