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처리 D-1…국힘 "제1야당이 민생 볼모로 협박해서 되겠나"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정 일각을 이루는 제1야당이 내년도 민생을 볼모로 삼고 정부·여당에 공공연한 협박을 해서 되겠나"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일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총선용 당리당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생 예산 처리를 강조하며 야당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권한대행은 "정부 R&D 예산안은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적 R&D 예산안을 전면 거부하고 예전의 나눠먹기식 R&D 예산으로 되돌려 놓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화폐, 청년패스 등 현금성 포퓰리즘 사업에 대한 일방적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심지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부 중점사업을 감액한 민주당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024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대출 이자 감면과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반영토록 하겠다"며 민생 예산안을 강조했다.

유 의장은 "먼저 은행권과 협력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금리를 일정 폭 인하하겠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적 지원이 아닌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일정 수준 매출액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인상된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 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 치안 등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민생예산안"이라며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선 지금까지도 계속 이재명 대표 하명 예산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태도로 정부의 민생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수정안 단독 처리까지 운운해 가며 예산안 처리에 소극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 지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정부도 국회도 아닌 우리 국민들"이라며 "내일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 동안 예산의 정쟁화를 멈추고 오직 민생만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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