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D-1'…이번에도 불발되나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이견이 이어지면서 예산안 처리는 불투명한 모습이다. 여기에 복잡한 정치현안도 예산안 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야당은 합의가 안될 경우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독 의결은 '절대불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의 예산안 수정안 단독 의결 또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기록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예산안 합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면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등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연구·개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의 예산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18일) "여야 간 합의가 제대로 정리 안 되면 민주당 단독 수정안 통과를 유력한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여권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여야 이견이 워낙 커 여야의 막판 합의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0일 처리가 불발될 경우 28일 본회의를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단독 의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 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 의결하더라도 정부의 예산안에서 일부 예산을 감액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요구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의결한다면 증액 없이 감액만 하는 것"이라며 "예산은 각 당이 자신의 철학을 반영하는 것으로 감액만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예산안 처리는 더욱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은 18일 지난 상태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산이 처리된다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갈아치우게 된다.

여야 정치현안도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3국정조사(해병대 채 상병·양평 고속도로·오송 참사) 요구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번주부터 시작된 윤석열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여야 대치를 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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